01 근골격계 질환
단순한 노화나 퇴행성 질환이 아닙니다.
업무로 인한 누적된 손상을 입증해야 합니다.
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.
- 허리 디스크(추간판탈출증), 회전근개 파열, 손목터널증후군 등을 진단받은 경우
-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들거나 부적절한 자세로 장기간 근무한 경우
- 공단에서 ‘퇴행성 변화’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은 경우
산정 기준
근골격계 질환 산정 기준
| 신체 부담 업무 분석 | 작업 자세, 무게, 빈도, 지속 시간 정밀 조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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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의학적 인과관계 | 과거 병력과 현재 질병 사이의 업무 기여도 산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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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평균임금 산정 |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의 기초가 되는 정확한 임금 계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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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 대응 포인트
작업 현장을 직접 조사하여 신체 부담 요인을 데이터화하고, 전문의 소견을 바탕으로 질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승인율을 높입니다.
02 난청
퇴직 후 수년이 지났어도 가능합니다.
과거 소음 노출 경력을 끝까지 추적합니다.
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.
- 광산, 건설 현장, 제조업체 등 소음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우
- 양측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은 경우
- 노인성 난청이라는 이유로 산재 인정을 거부당한 경우
산정 기준
난청 산정 기준
| 소음 노출력 확인 | 과거 근무지의 소음 수준 및 노출 기간 증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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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청력 검사 결과 분석 | 6분법 등 산재 기준에 따른 청력 손실치 계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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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 진폐
보이지 않는 먼지와의 싸움,
평생의 고통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실현합니다.
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.
- 분진 작업 현장(광산, 석재, 건설 등)에서 근무 후 진폐증 진단을 받은 경우
- 직업성 천식, 만성폐쇄성폐질환(COPD), 폐암 등이 의심되는 경우
산정 기준
진폐 산정 기준
| 진폐 정밀검사 | 흉부 엑스레이, CT 및 폐기능 검사 결과 분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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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장해 등급 판정 | 진폐법 및 산재법에 따른 병형과 합병증 유무 판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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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 대응 포인트
진폐는 진행성 질환이므로 과거 보상을 받았더라도 병형이 악화되었다면 재판정을 통해 등급 상향 및 유족 보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통합 관리합니다.
04 업무사고
사고 현장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.
사업주의 과실 유무부터 산재 처리까지 대응합니다.
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.
- 건설 현장 추락, 기계 끼임, 낙하물 사고 등 업무 중 급격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
- 출퇴근 길 사고나 회식 중 사고 등 업무 연관성 판단이 모호한 경우
- 산재 승인 후에도 사업주를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한 경우
산정 기준
업무사고 산정 기준
| 휴업급여 | 요양 기간 중 평균임금의 70% 보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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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장해급여 | 치료 후 남은 신체 장해에 대한 일시금 또는 연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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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간병료 |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실제 간병 비용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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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 대응 포인트
사고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‘업무수행성’을 확보하고, 산재 보상금(공단)과 근재 보험(민사)을 동시에 진행하여 의뢰인의 실질적인 손해 전체를 배상받도록 합니다.
산재 신청, 첫 단추가 가장 중요합니다.
불승인 후 심사청구는 승인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.
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여 소중한 권리를 보호받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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